2026년 10월 2일 (금)
날짜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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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표한 것 · 기관 15곳 · 항목 434건(이날 전체 463건)
감사원
소관 법령·규칙
- 감사원사무처 직제종류 감사원규칙 · 개정 일부개정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종류 감사원규칙 · 개정 일부개정
국방부
최근 보도자료
국세청
최근 행정규칙
- 국세청업무인계·인수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국회
소관 법령·규칙
- 국회법종류 법률 · 개정 일부개정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종류 법률 · 개정 타법개정
대법원
소관 법령·규칙
-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종류 법률 · 개정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종류 법률 · 개정 일부개정
- 비송사건절차법종류 법률 · 개정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종류 대법원규칙 · 개정 일부개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법무부 행정규칙
- (법무부) 사건관계인등비용지급규칙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감찰담당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검사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소청 공무용 차량 운영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소청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소청통계사무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소년선도보호지침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정부대전청사 (관세청·국가데이터처·조달청·지식재산처)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통일부)
최근 행정규칙
-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리 규칙종류 훈령 · 개정 제정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최근 행정규칙
-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최근 행정규칙
-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종류 훈령 · 개정 제정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최근 법령해석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등 관련)질의기관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등 관련)질의기관 국토교통부
최근 시행 법령
- 감사원사무처 직제개정 일부개정 · 소관 감사원
- 검사복무평정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개정 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개정 전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정원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징계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경범죄 처벌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해양경찰청
- 경찰수사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무조정실
-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소보류자관찰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공소청근무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보고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보존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사건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감사원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
- 국세기본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국적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국회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회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사기밀 보호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사법원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법무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노인복지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대통령경호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민사소송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법무사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법원조직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대법원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제처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역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병무청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제정 · 소관 법무부
- 사면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산업통상부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해양수산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아동복지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외국법자문사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외국인보호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복지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개정 제정 ·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제정 · 소관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제정 ·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개정 제정 ·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개정 제정 ·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통신비밀보호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해양경찰수사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해양경찰청
- 형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사소송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대법원
- 형사소송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함께 바뀐 법령 (타법개정)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가석방자관리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정원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경찰청,해양경찰청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 징계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공무원보수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고용노동부
- 공무원임용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재외동포청
-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증인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증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공직자윤리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탁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관세사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교육부
- 교육공무원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교육부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국가배상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국가보안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가정보원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국민투표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행정안전부
- 국세징수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국제수형자이송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회
- 군검찰 보존사무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인사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인사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인연금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근로감독관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고용노동부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대법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업협동조합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산업통상부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병무청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비서실 직제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경찰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경찰청,법무부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경찰청,법무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가유산청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방위사업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 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범죄인 인도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행정안전부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변호사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변호사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역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병무청
- 병역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병무청
- 보안관찰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비송사건절차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대법원,법무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교육부
- 사립학교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교육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교육부
- 사면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기획예산처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선원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해양수산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세무사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소년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소방청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해양수산부
- 수형자 등 호송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타법개정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가정보원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외무공무원임용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외교부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의료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소방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동차관리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가정보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부조직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지방공기업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집행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출입국관리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방부
- 특별감찰관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 해양경찰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해양경찰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행정심판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개정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종류 법률 · 개정 타법개정
- 공직선거관리규칙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개정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종류 법률 · 개정 일부개정
- 국민투표법종류 법률 · 개정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