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검사가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img>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2. 해당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정도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2026.9.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