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29>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6.9.29>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5. 삭제<2026.9.2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9.14, 2016.11.29, 2021.11.16, 2026.9.29>

1.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2.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

4. 「도로법」 위반 범죄

5.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6.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7.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9. 「예비군법」 위반 범죄

10. 「병역법」 위반 범죄

1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5. 「건축법」 위반 범죄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21. 그 밖에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지휘

2. 형집행장 발부

3. 판결문 경정신청

4. 징수불능결정

5. 자력(資力)조사촉탁

④ 검사직무대리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11.16, 2026.9.29>

1.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2.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3. 수사관서의 체포ㆍ구속장소에 대한 점검

4. 변사체의 검시(檢屍)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사건등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6.9.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공소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