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수사관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수사관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① 임용권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1월 31일과 7월 31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영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수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영 제3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 점수와 이 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무경력 평정(이하 "근무경력 평정"이라 한다) 점수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각 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근무성적평가 점수: 95퍼센트 이상

2. 근무경력 평정 점수: 5퍼센트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며, 각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반영한다.

1. 5급 수사관: 최근 3년 이상

2. 6급 및 7급 수사관: 최근 2년 이상

3. 8급 및 9급 수사관: 최근 1년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가 점수"라 한다)를 산정할 때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로 한다.

1. 평가 단위연도(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중 연속한 2개의 평가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

2. 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그 평가 단위연도 전후에 각각 해당하는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의 평균. 다만,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 전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점수는 만점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1. 휴직하거나 퇴직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2. 영 제12조에 따라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수사관이 있는 경우

3.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에 도달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4. 영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5. 근무경력 평정 이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6. 제27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발생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7.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 등으로 전보된 수사관이 있는 경우

① 승진후보자명부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수사관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수사관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수사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수사관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집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3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 대상으로 심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적을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 각종 근무실적ㆍ성과 및 포상 등

2. 근무경력: 재직기간, 수사경력 및 담당업무 등

3. 그 밖의 능력: 직무수행능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심사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승진심사 결과 승진대상자에 대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서에 따라 승진시험 합격자와 승진심사 결과 승진대상자의 비율을 균형있게 정하여 결원이 있을 때마다 승진임용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수사관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중대범죄수사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1. 4급 및 5급 수사관: 7년 이상

2. 6급 이하 수사관: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수사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으로 최초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하여 5할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3분의 2를 추가로 산입한다.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 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3. 강임되는 경우: 강임일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대상자의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임신고서 등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 수사관에게 내줄 경우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의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등은 익명처리한다.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직권면직 심의(동의)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결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면직 심의(동의) 의결서를 말한다.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평정권자(법 제37조제3항 후단 및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평정권자"라 한다)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정 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그 점검 결과를 평가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 대상 기간 및 평정 전후에 평정 대상 수사관과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면담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