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목)
날짜별 자료
항목에 찍힌 날짜가 그날인 것만 모았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법령 시행일, 판례 선고일, 공시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날짜가 없는 항목(통계 수치 등)은 빠집니다. 밑줄이 그어지는 항목은 눌러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표한 것 · 기관 13곳 · 항목 146건(이날 전체 164건)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최근 행정규칙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종류 고시 · 개정 폐지제정
국회
최근 본회의 표결
- 2026-10-0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2
- 2026-10-0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1
- 2026-10-0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4
- 2026-10-01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1
- 2026-10-01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5
- 2026-10-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0
- 2026-10-01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2
- 2026-10-01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1
- 2026-10-01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3 · 반대 1 · 기권 0
- 2026-10-01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3
- 2026-10-01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5
- 2026-10-01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1
- 2026-10-01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0
- 2026-10-01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0
- 2026-10-0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3
- 2026-10-0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4
- 2026-10-01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1
- 2026-10-0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19 · 반대 3 · 기권 5
- 2026-10-01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7 · 반대 0 · 기권 2
- 2026-10-01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결과 원안가결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
-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종류 고시 · 개정 제정
정부대전청사 (관세청·국가데이터처·조달청·지식재산처)
관세청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 자율기구 "국가데이터기반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제정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김포시기본통계)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기본통계)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총조사)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 실태조사)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계획조사)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조달청 행정규칙
-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업종별 기준비중"종류 공고 · 개정 일부개정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통일부)
최근 행정규칙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최근 행정규칙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정부세종청사 12·13동 (산업통상부)
최근 행정규칙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제정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행정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행정규칙
-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종류 고시 · 개정 폐지제정
-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도시개발업무지침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제정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
-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법제처 보도자료
최근 법령해석
최근 시행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일부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 검역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질병관리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인사혁신처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보건복지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산림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산림청
- 식품산업진흥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양식산업발전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해양수산부
- 재외동포기본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외동포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재정경제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일부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통일교육 지원법개정 일부개정 · 소관 통일부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통일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교육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일부개정 · 소관 교육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일부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일부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함께 바뀐 법령 (타법개정)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타법개정 · 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외동포청 직제개정 타법개정 · 소관 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행정안전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