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피해관리센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역학(疫學) 조사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cohort)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배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서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국무총리는 배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배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상정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으로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2. 재심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배상심의위원장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재심의전문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①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1.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병리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2.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연구기관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배상심의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배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배상심의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120일의 범위에서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천재지변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해당 보완 기간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별표 2에 따른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배상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1.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는 배상결정서 정본을,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는 배상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해야 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상결정 통지서 사본 및 배상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재심의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재심의 신청인에게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의사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상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

2.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정본 또는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호의 서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2. 예금계좌 확인 정보(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한 예금계좌를 말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상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예금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알리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이하 "계속치료비"라 한다)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배상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을 할 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구분하여 지급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