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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 제정 · 2026.08.21 발령
개요
- 종류
- 국무총리훈령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08.21
- 시행일
- 2026.08.21
- 발령번호
- 00950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드론에 관한 산업발전과 드론 위협 대응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은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지원 및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