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 제ㆍ개정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사무별 접수방법,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

◇ 주요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 신설ㆍ변경ㆍ폐지

○ 신설민원 : 18종1. 국가보훈부 : 1종 2. 기후에너지환경부 : 2종 3. 농림축산식품부 : 5종 4. 보건복지부 : 4종 5. 성평등가족부 : 4종 6.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7. 행정안전부 : 1종 ○ 변경민원: 234종1. 경찰청 : 22종 2. 국가보훈부 : 7종 3. 국방부 : 1종 4. 기후에너지환경부 : 130종 5. 농촌진흥청 : 1종 6. 방위사업청 : 1종 7. 병무청 : 1종 8. 보건복지부 : 6종 9. 인사혁신처 : 2종 10. 행정안전부 : 21종 ○ 폐지민원: 16종1. 국가보훈부 : 7종 2. 기후에너지환경부 : 8종 3. 행정안전부 :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