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주요 뉴스

2026년 10월 28일(수) Factrix가 모은 기록 228건(정부 보도자료·국회 일정·발의법률안·LH 공고·DART 공시·행정규칙)에서 생활과 가까운 22건을 골랐습니다. 보도자료와 DART 공시는 원문을 직접 확인했고,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식약처 '가공김' 회수 자료와 SK하이닉스 공시는 원문을 내려받지 못해 제목만 확인했고, 재정경제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등 보도자료 3건은 문서 뷰어에서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국회 발의법률안 70건은 법안 내용이 수집 기록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돈·집

1.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11/2~11/30 계획서 제출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2%(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3%(500억~1,800억 원) 이상, 최소 1명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내거나, 투자금액을 수도권 10~20%·지방 5~15% 이상 늘리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내면 '25사업연도 법인세·'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집니다. 청년(15~34세)·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 1명 고용은 2명으로 계산합니다. 계획서는 둘 중 하나만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내면 되고, 계획대로 늘리지 않으면 '28년에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1] (국세청)

2. LH 과천지식정보타운 행복주택 1,424세대 11/12 마감… 광주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490세대·창원 매입임대 401명 11/13 마감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은 전용 16.98~36.88㎡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남1·두암2·두암4·오치1·우산3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6건(정정공고, 전용 26.37~31.32㎡)과 경남 창원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도 열려 있습니다. 임대료·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주거급여 50%로 단계 상향 '제안'… 제4차 종합계획(안) 공청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28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수립 공청회에서 급여별 16개 핵심 과제(안)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50%로 단계 상향하고 기준임대료·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연구안으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2] (보건복지부)

4.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LH 임대주택 2년 무상 '긴급주거지원'

국토교통부는 10/27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해·재난 이재민에게 LH 임대주택 등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방정부가 요청하면 LH가 비축한 모듈러주택(100호)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서울시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5.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10/31 종료

3월 27일부터 시행한 요소수·요소, 4월 14일부터 시행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연장하지 않고 10/31자로 끝냅니다. 정부는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시장교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고, 종료 후에도 수급·가격 동향은 계속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4] (재정경제부)

건강·안전

6.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2027년 1월부터 투입… 검체검사 28%·CT·MRI 25% 수가 조정

10/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분만·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우대 수가를 적용하고, 최종치료 역량에 연 9천억 원, 소아·분만에 연 4천억 원 보상을 강화합니다. 의원·치과 초진 진찰료와 병원 주사료·식대도 오르며,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조정으로 연 2.6조 원을 줄입니다. 나머지 9천억 원은 올해 안에 시행시기를 정합니다. [5] (보건복지부)

7. '수험생 영양제'·'집중력 향상' 부당광고 23개 업소 적발… 약 71억 원어치 판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고3 영양제', 'ADHD' 등으로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습니다. 적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고, 10개 제품에 카페인이 든 과라나추출물이 쓰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한 포에 카페인 100mg으로, 체중 50kg 청소년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80%입니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

8. 'AI 건강도우미 챗봇' 10/28 개방… 누구나 24시간 무료 상담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에서 키·몸무게와 생활습관 간이 설문을 하면 성별·연령이 비슷한 집단과 비교한 건강 위치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보여 주고, 고혈압·당뇨·비만 관리 등을 24시간 물어볼 수 있습니다. 500만 건 이상의 국가 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7] (질병관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아프리카 에볼라 환자 1만 명 넘어… 국내 위험도는 '낮음' 유지, 귀국 21일 안 증상 있으면 1339

WHO 10/27 발표 기준 DR콩고 확진 10,060명(사망 4,887명)이며 케냐·나이지리아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12개국이고, 이 지역 입국자는 Q-CODE 등으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유행지역에서는 박쥐·야생동물 접촉과 장례식장 방문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8] (질병관리청)

10. 경찰, 11/1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2차 특별단속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85건·2,288명을 단속해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을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습니다. 11월부터는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로 단속 유형을 나눠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힙니다. [9] (경찰청)

경제·생활

11. 구글 429억·애플 208.1억 원 과징금… "외부결제 막고 앱 심사 늦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두 회사가 인앱결제·제3자 결제만 허용해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매긴 점도 위반으로 봤습니다. 202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앱 마켓 금지행위 조항을 처음 집행한 사례입니다.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2. 8월 출생아 23,703명, 1년 전보다 13.0% 늘어… 9월 이사 인구는 10.1% 줄어

8월 출생아는 모든 시도에서 늘었고 1~8월 누계는 193,783명(14.5% 증가)입니다. 사망자는 30,308명으로 인구는 6,605명 자연감소했고, 혼인은 19,218건(1.2% 감소), 이혼은 7,510건(4.4% 증가)입니다. 9월 시도·시군구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44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1% 줄었습니다. [11] [12] (국가데이터처)

13. 9월 유통업체 매출 4.5% 증가… 이른 추석에 대형마트 2개월 연속 늘어

오프라인 매출은 5.1%, 온라인은 4.0% 늘었습니다. 대형마트 4.0%, 백화점 8.4%, 편의점 2.9%, 준대규모점포 5.0%로 모든 업태가 증가했고, 추석 연휴가 9/24~9/27로 지난해보다 빨라 선물세트·제수용품 판매가 많았습니다. [13] (산업통상부)

14. 관세청, 11월~내년 1월 '국산 둔갑' 수입품 특별단속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우회수출하는 행위, 저가신고 탈세, K-브랜드 위조품 유통을 하나로 묶어 들여다보는 '관세행정 통합단속'을 도입하고, 11월 중 세관별로 지방정부·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14] (관세청)

15.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연말까지 전수점검… 첫 현장은 남양주왕숙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29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2주마다 하남교산,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현장 점검하고, 지연 우려 사업은 신속추진 TF로 조정합니다. 남양주왕숙에는 9호선·8호선 연장, GTX-B 경춘선 역사 신설, 한강교량 건설 등이 추진 중입니다. [15] (국토교통부)

기업

16.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분 2.5조 원 매각… 3천억 원은 자사주 사서 소각, 나머지는 결산배당 재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주식 6,535,939주(약 2조 5,000억 원)를 11/27 처분할 예정이며, 처분 후 지분율은 76.59%입니다. 이 중 3천억 원으로 12/1~2027.5.31 장내에서 보통주 1,247,265주·종류주 142,586주를 사서 소각하고, 나머지는 FY2026 결산 배당 재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최종 배당 규모는 결산 때 공시합니다. [16] [17] [18] (DART LG화학)

17. SK이노베이션,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2차 정정

8월 25일 처음 낸 회사합병결정 보고서를 고쳐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결과, 베트남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결과, 특별위원회 재설치 이후 논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19] (DART SK이노베이션)

짧게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C-3-2) 10/30~2027.10.31 1년 시범 시행. 현지 전담여행사 7곳이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에 발급하며 체류는 15일 이내입니다. [20] (법무부)
·카드뮴 기준을 넘은 '가공김' 회수 조치(원문을 내려받지 못해 제품명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1] (식품의약품안전처)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10/28부터 약 3개월, 지방정부 대상으로 2곳을 지정합니다. [22] (기후에너지환경부)
·9월 말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119개사. 3분기 신규등록 2곳(알토비타, 로뎀코리아), 폐업 2곳(셀럽코리아, 풋팅코리아). [23] (공정거래위원회)
·SK하이닉스, 현금배당 결정과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원문을 내려받지 못해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4] [25] (DART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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