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주요 뉴스

2026년 10월 26일(월) Factrix가 모은 기록 160건(시행 법령·행정규칙·정부 보도자료·국회 일정·발의법률안·LH 공고·DART 공시)에서 생활과 가까운 24건을 골랐습니다. 법령·행정규칙·보도자료·DART 공시는 원문을 직접 확인했고,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노동부 보도자료 4건은 본문 뷰어가 없어, DART 공시 3건(우리금융지주 2건·한화오션 1건)은 원문을 받지 못해 다루지 않았고, 국회 발의법률안 46건은 법안 내용이 수집 기록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돈·집

1. '인허가 미승인' 숨기고 '마감임박'…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예비 임차인)을 모으면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4개 시행사(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에이엠디)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 3곳은 모집률이 28.4~33.6%인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고, 기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했습니다.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는 인허가 전 회원 모집 자체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2.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 정식 개통…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관세청이 8/28부터 시범 운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10/26 정식 개통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하고, 부호 관리·관세 납부 등을 한곳에서 하는 전용 포털(https://ecos.customs.go.kr/)을 열었습니다. 거래정보가 충분하거나 믿을 만한 업체 물품은 빨리 통관하고,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은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강화합니다. [2] (관세청)

3. 8월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 TV수신료 2개월 면제·유료방송 요금 1개월 감면

대상은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으로, 지자체 확인을 받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신료가 2개월 면제됩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IPTV), LG헬로비전(거제·통영)·씨엠비(영광 백수읍), KT스카이라이프도 월 이용요금을 1개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LH 김제검산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100세대 11/13 마감, 충남권 미분양 134세대 선착순 11/26 마감

김제검산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해 전용 26.37㎡ 예비입주자 100세대를 모집합니다. 아산·보령·천안·공주의 미분양매입 일반매각 잔여 134세대(전용 81.87~84.97㎡)는 선착순 동·호 지정 방식입니다. 가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고양·김포·양주·파주의 LH희망상가 입점자 모집도 같은 날 공고됐습니다(11/3~11/6 마감).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건강

5. 감미료로 당 줄인 '저당' 식품, 2028년부터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 못 한다

식약처가 10/23 관련 고시를 고쳐, 감미료를 써서 저당 기준(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을 맞춘 식품에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같은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어도 그 표시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를 막는 것은 아니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

6. 핼러윈 주간(10/26~11/1) 유사 경찰제복·장비 집중단속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포털·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해 '경찰제복' 등 검색어를 차단하고, 54개 온라인 판매업체 점검과 이태원·홍대 등 현장 계도·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에 이르지 않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도 야간·밀집 상황에서는 오인될 수 있어 판매·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5] (경찰청)

7. 기업용 ERP 업체 더존비즈온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더존비즈온이 10/16·10/21 두 차례 침해사고를 신고했고,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가 10/25 중대한 사고로 판단해 과기정통부가 같은 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고객사로 피해가 번질 가능성 등을 고려했으며, 조사 결과는 공개할 계획입니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남미 해상 코카인 5,385kg 운반 혐의 80대, 22년 만에 가나에서 송환

2002~2004년 원양어선 관리책임자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코카인 추정, 약 4조 8천억 원 상당)를 5차례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피의자가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으로 10/20 국내 송환됐습니다. 부산해경이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을 수사합니다. [7] (경찰청)

9. 만 7세까지 이어지는 소아 식품알레르기, 천식 진단 15%… 없는 아이는 2.3%

국립보건연구원이 출생 코호트 아동 1,518명을 만 7세까지 추적한 결과, 식품알레르기가 지속된 아동(4.2%)은 출생 당시 태반의 일부 유전자 조절 변화(DNA 메틸화)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태반 변화가 알레르기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 (질병관리청)

일·산업

10. 나라장터 쇼핑몰 '시중보다 비싸다' 지적에… 조달청, 2027년 AI 가격관리시스템 가동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시중가격과 비교·검증하는 관리를 강화하고, 2027년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으로 가격 차이가 크거나 급변하는 품목을 조기에 잡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어기면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조치를 합니다. 경기·전북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는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넓힐 계획입니다. [9] (조달청)

11. 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화장품 +28.6%, 자동차는 -42.4%

1~9월 누계도 965억 달러(+9.5%)로 최고치이고 수출 중소기업은 90,765개사입니다. 화장품은 3분기 27.9억 달러로 북미(+33.1%)·유럽(+58.6%)에서 늘었고, 반도체(+68.8%)도 3분기 최대치였습니다. 자동차는 중동 전쟁에 따른 항로 봉쇄로 UAE 수출이 66.6% 줄며 1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10] (중소벤처기업부)

12.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기관 1곳에서 4곳으로

그동안 한국석유관리원만 하던 연료첨가제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한국자동차연구원(배출가스)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연료 제조기준·유해중금속)도 맡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 사후관리에,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여부 확인에 집중합니다.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

13. SK하이닉스 "16조 특별배당 확정 안 돼… 10/28 실적발표 때 주주환원 발표", 자사주 약 40조 원 11/5 소각

'키옥시아 지분 차익 16조원 특별배당 추진' 보도에 대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10/28 3분기 실적발표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20~10/21 장내에서 사들인 자기주식 23,693,272주(취득 총액 40조 43억여 원)는 11/5 소각할 예정입니다. 발행주식 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줄지 않습니다. [12] [13] [14] (DART SK하이닉스)

14. 셀트리온, 자사주 약 1,000억 원어치 장내 매수 결정

보통주 514,404주를 10/27부터 2027년 1/26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들이며,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이사회 전일 종가(194,400원) 기준이라 주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15] (DART 셀트리온)

15. 두산에너빌리티 영광 야월 해상풍력 5,750억 원 공사, 준공 예정 2030년 1월로 정정

2025년 12월 31일 맺은 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소 설계·구매·시공(EPC) 계약(매출액 대비 3.54%)의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9-07-01에서 2030-01-28로 바로잡았습니다. 종료일은 종합 준공 예정일 기준입니다. [16] (DART 두산에너빌리티)

16. 국민연금, KB금융 지분 9.18%→9.17%

주주명부(기준일 10/19) 확인 결과 국민연금공단 보유 주식이 39,523주 줄어 32,536,871주(9.17%)가 됐습니다. [17] (DART KB금융지주)

짧게

·국내 이주배경인구 281만 명(2025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의 5.4%로 1년 새 9만 5천 명 늘어.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8만 7천 명(+6.6%) [18] (국가데이터처)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 10/26~11/24 네이버 해피빈에서, 참여 브랜드 제품 최대 2만 원 할인 [19]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AI」 이름·구호 대국민 공모 10/26~11/6, 대상 상금 200만 원(총상금 550만 원), 1인 1건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2026 메이커 PLAY」 10/31(토) 꿈이광장 일원, 40여 창작팀 참여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25차 방류 10/26~11/13 계획.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 341건 검사에서 방사능 검출 없음 [22] (국무조정실)
·기술사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R&D 2027년 신규 과제 공고, 접수 10/26~11/27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CT 국제출원 취급료 349,000원 등 원화 수수료 조정, 11/1 시행 (지식재산처 고시)
·에쓰오일 11/2 14:00 3분기 잠정실적 전화 설명회 [24] (DART 에쓰오일)

데일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