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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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표한 것 · 기관 22곳 · 항목 139건(이날 전체 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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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담당 부서 AX혁신실 AX혁신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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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관리훈령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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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 "대한민국, 글로벌 5대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FTA·통상 자원의 AI플랫폼 전환(AX)과 EU통상 규제 대응 전략"15:00~16:30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AI·로봇 산업 생태계 전략 국회포럼14:00~17:00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청년 기자회견13:29
- 검찰 특활비 오남용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국수본 고발 기자회견09:45
-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14:00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수석대변인) 브리핑16:03
- 김치자급률 법제화 국회 토론회13:30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드라마 스태프의 숨겨진 노동시간, 가려진 권리10:00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 아이돌봄사 1,644명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10:45
- 임광현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접견 / 의장 집무실의장단(국회의장) · 11:00
-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1:21
- 제439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국회운영위원회 · 09:30
- 진보당 메가특구 노동특례 규탄 기자회견13:40
- 체육계 선수 안전·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09:21
- 칼라마르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접견／ 의장 집무실의장단(국회의장) · 15:00
- 플랫폼 데이터 주권에서 자율주행(AX) 직무전환까지 모빌리티·플랫폼 산업전환: 1차 정책세미나-플랫폼·데이터·데이터주권15:00~17:00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 현안 관련 기자회견10:20
- 호르무즈·홍해 위기 속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14:00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 화물차 주요부품 폭리 규탄 및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10:00
최근 발의법률안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김우영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김남준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김성범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김형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김남준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회부 전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상청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외교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법무부 행정규칙
- 법무정책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분류센터 운영지침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분류처우 업무지침종류 예규 · 개정 일부개정
-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종류 훈령 · 개정 일부개정
정부대전청사 (관세청·국가데이터처·조달청·지식재산처)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최근 행정규칙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종류 고시 · 개정 일부개정
정부세종청사 12·13동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
-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사업 위탁기관 지정종류 고시 · 개정 제정
법제처 행정규칙
- 현행 법령집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관한 지침종류 고시 · 개정 제정
최근 법령해석
- 경기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함되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질의기관 경기도
- 국토교통부 - 지정권자이면서 시행자인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질의기관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의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 등 관련)질의기관 민원인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경관법」 제13조 등 관련)질의기관 민원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등)질의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등)질의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행정규칙
-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종류 훈령 · 개정 제정
최근 훈령·예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택 공고 (모집 중)
- 2026년 2차 대구경북지역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비분양전환형)유형 주거복지 · 지역 대구광역시 외 · 마감일 2026.11.04 · 공급 94호 · 전용면적 - · 가격 -
- LH임대주택 기장군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 모집계획 공고유형 임대주택 · 지역 부산광역시 · 마감일 2026.11.13 · 공급 65세대 · 전용면적 24.72~26.83㎡ · 가격 공고문 참조
- [정정공고][경남지역본부]26년 4차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모집권역 완화)유형 주거복지 · 지역 경상남도 · 마감일 2026.10.28 · 공급 - · 전용면적 - · 가격 -
토지·상가 공고 (모집 중)
- (재공고) 남청주현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 공고유형 토지 · 지역 충청북도 · 마감일 2026.10.29
- [정정공고] 울산효문 지원시설용지 입찰 공급 공고유형 토지 · 지역 울산광역시 · 마감일 2026.10.26
- [토지리턴제 및 거치식할부 중복 적용] 하남미사지구 자족시설용지(2필지) 공급 공고유형 토지 · 지역 경기도 · 마감일 2026.10.28
- 고양장항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1년 6개월 거치, 5년 무이자)유형 토지 · 지역 경기도 · 마감일 2026.11.26
- 고양장항 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1년 6개월 거치, 5년 무이자)유형 토지 · 지역 경기도 · 마감일 2026.11.24
- 울산태화강변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 공고유형 토지 · 지역 울산광역시 · 마감일 2026.10.29
- 충주산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재공급 공고유형 토지 · 지역 충청북도 · 마감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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