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주요 뉴스

2026년 10월 21일(수) Factrix가 모은 기록 81건(행정규칙·정부 보도자료·LH 공고·DART 공시)에서 생활과 가까운 23건을 골랐습니다. 기사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이날은 법령 공포와 법령해석 기록이 없었습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건(APEC 재무장관회의, 피지컬 AI 중소기업 혁신전략)은 본문을 읽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돈·일자리

1. 10월 1~20일 수출 616억 달러, 작년보다 105.4% 늘어 10월 기준 역대 최대

수입은 471억 달러(42.8% 증가)로 무역수지는 145억 달러 흑자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275억 달러로 222.5% 늘어 전체 수출의 44.7%를 차지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47.4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잠정치, 2027년 2월 확정 때 일부 정정 가능). [1] (관세청)

2. 비정규직 867만 1천 명, 임금근로자 중 비중 38.5%로 0.3%p 올라

2026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10만 3천 명, 정규직(1,385만 5천 명)은 1만 명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18만 명(36.7%)으로 가장 많고 13만 5천 명 늘었으며, 29세 이하는 6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186만 7천 명)이 가장 많습니다. [2] (국가데이터처)

3. 송전망 지나는 마을에 태양광 수익 지원, 지자체 지원금 3분의 2 이내를 주변 마을에(입법예고)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 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주민 협동조합이 1MW 이하 태양광 사업을 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시행령을 고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주민설명회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주민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입법예고 10/22~12/1(행정예고는 11/11까지). [3] (기후에너지환경부)

4. 노인친화기업, 2027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는 노인 고용실적에서 빼

지금은 대표자만 고용실적에서 제외하지만, 2027년 지정부터 등기임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도 제외합니다. 점검에서 참여자 중 고위직·고소득자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노인친화기업은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하며, 개소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4] (보건복지부)

5. LH 대구경북 든든전세주택 94호 입주자 모집, 11/4 마감

2026년 2차 대구경북지역 든든전세주택(비분양전환형) 94호를 11/4까지 모집합니다. 경남지역본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모집권역을 완화하는 정정공고를 냈고 10/28 마감입니다. 부산 기장군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65세대, 전용 24.72~26.83㎡) 기관공급 대상기업은 11/13까지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처벌

6.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동남아 검거 2.5배·도피사범 송환 2.6배, 캄보디아 스캠 피해신고 95.1% 감소

2025년 12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에는 외교부·법무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1년간 역대 최대인 73명을 단체 송환했고,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주범을 검거했으며, 10년 가까이 풀지 못한 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을 성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5]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세청·관세청)

7.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기간 11/15~내년 3/15,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관리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정의경 제2차관은 강원 한계령 등 결빙취약구간을 점검하며, 이번 겨울은 엘니뇨 영향으로 기습 한파·습설 위험이 크다며 자동염수분사시설 사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6] (국토교통부)

8. 자동차검사·국가자격시험 전산이 멈춰도 수기로, 국토부 복합재난 훈련

10/2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산불·정전으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해 오프라인 수기 처리, 자격시험 대체창구 운영, 백업 데이터 복구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10/22에는 김해공항에서 접근관제시설 장애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22개 기관 약 300명)을 합니다. [7] (국토교통부)

9. 군 부대관리훈령 개정: 마약류 반입 금지, 응급환자는 '먼저 신고 후 보고'(10/21 시행)

부대 반입·소지 제한 물품에 마약류를 추가하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지휘보고보다 신고를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자살 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예고 없는 병영생활지도를 제한합니다. 임신 여군의 당직 면제 증빙에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을 추가했습니다. (국방부 훈령)

소비자·생활

10. 다단계 유니시티코리아, 반품 기간 20일 → 3달 등 시정안 제시해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시작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을 미국 본사 소속으로 옮겨 법정 후원수당 한도(매출의 35%)를 우회했는지 조사해 왔습니다(민사 2심과 검찰은 우회지급이 아니라고 판단). 회사는 판매원 소속 이전, 후원수당 비율 준수,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첫 동의의결 개시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

11. 지방정부 규제 개선 건의 1,117건 중 120건 부처 수용, 부산 자동차정비업 시설면적 70 → 50㎡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의 법령 규제 개선 건의가 1,117건(37.1% 증가), 부처 수용이 120건(36.4% 증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자체 사례로 경기 광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점포 20~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고,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추진합니다. [9] (행정안전부)

12. 인천지하철 1·2호선, 통신 3사 모두 5G 기반 와이파이 개시

LTE 기반이던 지하철 와이파이를 5G 기반으로 바꾼 첫 노선으로, 10/21 국민체험단과 함께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

13.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매출 1조 4,903억 원(18.5%↑), 올해 매출 전망 5조 4,684억 원으로 올려

3분기 영업이익은 6,401억 원(1.0%↑), 순이익은 3,911억 원(21.2%↓)입니다(잠정, 외부감사인 검토 전). 같은 날 2026년 연간 매출 전망을 5조 3,200억 원에서 5조 4,684억 원(전년 대비 +20% 기준)으로 정정했습니다. [11] [12] (DART 삼성바이오로직스)

14.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주식 2,216만 9,660주 전량 시간외매매로 처분

10/21 처분으로 최대주주 등의 한화오션 지분은 37.68%에서 30.44%로 7.24%p 줄었습니다. [13] (DART 한화오션)

15. 포스코 "호주 4조 '저탄소 철강' 보도,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 없어"

서호주 포트헤들랜드 HBI 생산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투자 결정·사업 구조·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1/20까지 재공시합니다. [14] (DART 포스코홀딩스)

짧게

·하이브리드 5종·전기승용 33종·전기버스 4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새로 등재(10/21 시행) (산업통상부 고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2027.9.16 시행 예정, 이행 방안 토론회 10/22 국회 [15]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10/21~11/23 국세청 누리집 접수, 대상 300만 원 등 총상금 800만 원 [16] (국세청)
·첫 지역 통합 모펀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1,300억 원 결성, 자펀드 포함 약 2,000억 원 조성 예정 [17] (중소벤처기업부)
·신한은행 중간배당 1조 원(1주당 630.67원, 기준일 11/5), 전액 신한금융지주가 받음 [18] (DART 신한금융지주)
·GS 1,500억 원·LG유플러스 3,000억 원 무보증 회사채 발행(만기 2028~2029년) (DART GS·LG유플러스)
·국민연금 지분 신한지주 9.45% → 9.26%, KB금융 9.20% → 9.18%(9/30 주주명부 기준) (DART 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
·행복기숙사, 2012년 이후 80개 사업 1조 614억 원 지원·대학생 5만여 명 숙소 제공(경인여대 개관) [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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