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주요 뉴스

2026년 10월 20일(화) Factrix가 모은 기록 97건(법령·행정규칙·정부 보도자료·LH 공고·DART 공시)에서 생활과 가까운 21건을 골랐습니다. 기사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이날은 국무회의가 열려 법령 공포가 많았고, 법령해석 기록은 없었습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건(AI 디지털 서밋,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은 본문을 읽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돈·집

1.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해야, 신고 누락 과태료는 1차 500만 → 300만 원(공포 6개월 뒤 시행)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신고된 임대 조건을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하고,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시·도는 100호 이상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 과태료는 1차 300만·2차 500만·3차 1,000만 원으로 낮춥니다. 10/20 국무회의 의결, 10/27 공포 예정, 공포 6개월 뒤 시행. [1] (국토교통부)

2.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에 주택 2,150호: 공공임대 1,000호·분양 1,150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47,573.9㎡)을 10/21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욕실·냉난방을 갖춘 전용 21㎡ 이상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합니다.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가 목표입니다(사업자 LH). [2] (국토교통부)

3. 모두의카드 이용자, 10/26까지 등록 카드번호 확인하세요

카드 재발급 등으로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와 실제 쓰는 카드번호가 다르면 10/27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26 밤 12시까지 모두의카드 누리집(korea-pass.kr)이나 앱에서 확인하고, 다르면 바꿔야 합니다. 10/27 0시~10시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가입·카드 등록이 안 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과 환급 적립은 그대로 됩니다. [3] (국토교통부)

4.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상한 폐지, 둘째 자녀 크레딧 12개월 → 15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없애고,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하는 추가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립니다.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체류자격·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10/20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5.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긴급자금 '실버론' 예산 85억 원 증액, 연말까지 중단 없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실버론 사업비를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같은 회의에서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도 정했습니다. [4] (보건복지부)

6. LH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여수미평1 영구임대 55세대 11/12까지

여수미평1 영구임대주택 55세대(전용 26.37~31.32㎡) 예비입주자를 11/12까지 모집합니다. 대구 대곡 호정포레스트·풍경그린·옥포 르상트레빌·테크노4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은 10/29 마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건강

7. 순천만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10/12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10/20 최종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검출 지점 반경 10km 가금은 이동통제·정밀검사를 하고, 순천만 수변 3km는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정부는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8.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 366명, 작년보다 91명(19.9%) 줄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최저입니다. 건설업 150명(28.6% 감소), 기타업종 84명(34.4% 감소)은 줄었고, 제조업은 132명으로 13명(10.9%)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75명(37.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잠정). [6] (고용노동부)

9. 컨테이너 마약 대량 밀수 막는다, 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단속 재정비

관세청은 마약 밀수가 여행자·특송화물 위주에서 항만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수로 넓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2025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약 1.7톤, 2026년 인천항 대마초 637kg 등이 적발됐습니다. 9/14부터 4개 세관에 36명 규모 마약특별검사팀을 운영 중이며, 일반 수입화물을 즉시개장검사·특별검사팀·일반 수입검사의 3중으로 검사합니다. [7] (관세청)

10. 민간구급차에 '품질 인증마크', 시범사업 참여업체 10/21~10/30 모집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인력·장비·구급차 소독·이송기록 등을 서면·현장 심사해 인증서와 인증마크(유효기간 2년)를 줍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업체가 대상이며,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8]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일·복지

11.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허용 2028년 말까지 연장

활동지원인력이 자기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지만,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이면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외였습니다.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0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12. '2차 모두의 창업' 9.3만 명 중 1만 명 선발, 본격 출범

1차(6만 3천여 명)보다 많은 9만 3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1라운드를 통과한 1만 명은 창업활동자금, 전문 멘토링, AI 솔루션 등을 지원받습니다. 10/20 서울 출범식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9] (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기업

13. 온라인 장터,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400만 원: 10/22 시행

통신판매중개업자(온라인 플랫폼)는 중개를 맡긴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대상·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와 제재 등을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1차 100만·2차 200만·3차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0 공포, 10/22 시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4. 정보보호 공시, 2027년부터 매출 상관없이 전체 상장사로 확대

상장사에 적용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없애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전체(SPAC 제외)가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도 추가하고 공공기관·금융회사 등의 예외를 없앱니다.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10/20 국무회의 의결, 2027년 1월 1일 시행.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신한지주, 자사주 653만 8,516주 11/4 소각

7/31~10/20 장내에서 사들인 자기주식 6,538,516주(발행주식 469,450,239주)를 11/4 소각합니다. 소각 금액은 699,999,943,850원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라 7/23 공시를 정정했습니다. [11] (DART 신한지주)

짧게

·재정경제부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준비기간을 요청했습니다. [12] (재정경제부)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3분기 말 75개사(신규 1, 폐업 2)입니다.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에서 선납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정거래위원회)
·대체할 제품이 없어 공급이 끊기면 위험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안정공급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기법」 10/20 공포, 2027년 10월 21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때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식 16종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7개 언어로 번역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14] (보건복지부)
·에쓰오일이 이수화학과 1조 1,600억 원(최근 매출액 대비 3.4%) 규모의 Sour Heavy Kerosene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6.10.1~2027.9.30이고, 금액은 예상 물량·과거 평균 가격·환율로 산출한 값입니다. [15] (DART S-Oil)
·3분기 실적 발표: 우리금융지주 10/23 16:00, 크래프톤 11/10 16:00, NAVER 11/12 09:00. [16][17][18]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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