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주요 뉴스

2026년 10월 19일(월) Factrix가 모은 기록 65건(행정규칙·법령·정부 보도자료·LH 주택 공고·DART 공시)에서 생활과 가까운 22건을 골랐습니다. 기사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이날은 법령해석 기록이 없었고,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1건은 첨부 문서가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돈·집

1. 숙박앱, 영업신고증 없는 숙소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 11/12 시행

11/12부터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0/20 공포, 11/12 시행. [1] (보건복지부)

2. 취약 어르신 57만명에 낙상 치료비·건강상담, 치매환자 8만명은 배상책임보험 무료(2027년 1분기 시행 예정)

보험업권 상생기금 등 105억 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회복비(25억 원), 간호사 전화 건강상담·진료예약 대행 등 헬스케어(39억 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치매환자 약 8만명에게는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줍니다. 4분기에 세부 계획과 수행업체를 정하고 2027~2028년 2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2]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3. LH 임대주택 5건 모집: 인천부평 행복주택 350세대 11/4까지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350세대(전용 16.37~44.7㎡, 11/4 마감), 전주1산단(전주팔복) 행복주택 430세대(11/13 마감), 완주삼례A-1 행복주택 190세대(11/20 마감), 홍성군 영구임대 165세대(11/5 마감)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남부 든든전세 매입임대 344호 예비입주자 모집은 정정공고가 나왔고 10/23 마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10/20~11/16, 시장 안전시설 예산 132억 → 562억 원

2027년도 문화관광형시장·시장경영지원·안전관리패키지 등 5개 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2년 최대 10억 원에서 3년 최대 20억 원으로 늘리고, 안전관리패키지에는 폭염 냉방시설·수해 배수로 정비·결빙 구간 개선 등을 넣어 예산을 562억 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키웠습니다. 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로 신청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일·안전

5. 1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 원 지원, 10/19 접수 시작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공사가 이어지는 총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현장이 대상입니다. 공사 규모별로 최대 200만·300만·500만 원을 컨테이너, 냉·난방기, 냉장고 등에 지원하며 총예산은 2억 원입니다.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등을 우선 선정해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합니다. [4]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6. 감사원 "기상청, 검정받지 않은 기상관측장비 사용"

감사원 기상청 정기감사에서 검정받지 않은 관측장비가 쓰여 관측정보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잘못 지급해 재정 손해가 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법·부당 및 모범사항 총 6건(판정 1, 주의 3, 통보 1, 모범 1)을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

7. 기술유출 범죄 수익 몰수 확대, 산업부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법 개정안 10월 발의 예정)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해외법인 매각·외국인 M&A까지 심사 대상 확대, 범죄수익 몰수·추징 확대, 손해배상액에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비용 포함, 산업부 기술유출 특사경 도입 등을 과제로 정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하도록 추진하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연내 발표가 목표입니다(계획). [6] (산업통상부)

생활·통계

8. 아이 있는 기혼 청년, 미혼보다 가사·돌봄 하루 3시간 23분 더 해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25~39세 기혼 유자녀 청년의 가사·돌봄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미혼(52분)보다 3시간 23분 많고, 여가는 1시간 29분 적었습니다. 맞벌이에서도 여자의 가사·돌봄 시간이 남자보다 1시간 43분 많았습니다. 10년 전보다 기혼 유자녀 남자의 가사·돌봄은 약 1시간 늘어 성별 격차가 줄었습니다. [7] (국가데이터처)

9. 국민이 고르는 규제 개선 14개, 온라인 투표 10/19~10/30

해외체류자 온라인 귀국·전입신고 허용, 본인이 찍힌 CCTV 열람·보존요구권 신설,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통일,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등 14개 과제입니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voice)에서 10/30 1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결과로 11개 과제를 시상합니다. [8] (국무조정실)

10. 세종 커피전문점 20곳에 다회용 컵 보증금제 추가

정부세종청사 안 카페 20곳에 이어 청사 인근 9곳, 세종시청 인근 11곳이 참여합니다. 포장 음료에 보증금 1,000원을 붙여 팔고, 컵을 무인반납기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급받으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습니다(홈페이지 가입 필요). [9]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제·산업

11. 9월 자동차 수출 60.5억 달러 5.5% 감소, 내수 14.3% 감소

수출은 북미(9.2%)·EU(15.3%)에서 늘었지만 아시아(△60.0%)·중동(△7.1%)에서 줄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은 28.9억 달러로 5.9% 늘었습니다. 내수는 13.5만대로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줄었고, 생산은 34.7만대로 3.7% 늘었습니다. [10] (산업통상부)

12. 반도체 협력사에 2조원 상생 무역금융, 금리 최대 2.5%p 인하

SK하이닉스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1천억 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 2조원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SK하이닉스 추천 협력사는 3년 100% 보증, 최대 2.5%p 우대금리,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산업통상부)

13. 베트남 진출기업, 밀린 부가가치세 환급 길 열려

베트남 국세국이 9월 '내국수출입' 거래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하라는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내려보냈습니다. 현지 한인상공인연합회 설문에서 응답 기업들의 환급 지연액 등은 최소 400억 원이었습니다. [12] (국세청·산업통상부·외교부)

14. 앰코, 광주공장 증축 착공: 2031년까지 3조원 투자·2,000명 고용 계획

앰코는 2026~2031년 3조원을 투자하고 약 2,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투자 2조원, 고용 약 1,000명이 늘었습니다. AI·HPC용 첨단 패키징 공장으로 2027년 하반기 2개동, 2028년 상반기 2개동 완공·양산이 목표입니다. [13] (산업통상부)

15. IMF 총재 "한국 성장률 전망치 대폭 상향"

이형일 부총리가 방콕에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만났고, 총재는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완만하게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의 정책조합이 적절하다고 평가했고, 11월 연례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4] (재정경제부)

기업

16.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주식 2,217만주 전량 PRS로 넘겨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 22,169,660주를 10/19 시간외매매로 주당 62,400원에 처분했습니다. 10/16 키움증권 외 6곳과 1년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것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비율은 60.42%에서 54.34%로 줄었습니다. [15] (DART 한화오션)

17. 에쓰오일 국내 공급계약 금액 확정: 이수화학 1조 7,408억·대한유화 1조 2,845억 원

계약이 끝나 실제 공급 실적으로 금액을 정정했습니다. 이수화학 Sour Heavy Kerosene 계약(2025.10~2026.9)은 1조 1,810억 원에서 1조 7,408억 원으로, 대한유화 납사 계약(2026.1~9)은 9,430억 원에서 1조 2,845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6][17] (DART 에쓰오일)

짧게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강원 망상지구 사업기간을 2035년까지 9년,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2031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18] (산업통상부)
·삼성전자가 올해 기술 126건을 중소·중견기업 99곳에 무상 이전했습니다. 2015년부터 누적 1,461건, 871개 기업입니다. [19] (산업통상부)
·전주천 상죽음보(1970년대 설치)를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 후원 약 3억 원으로 철거합니다. 2027년 1월 공사를 시작해 4월에 끝냅니다. [20] (기후에너지환경부)
·3분기 실적 발표: POSCO홀딩스 11/2 15:00, 하이브 11/3 16:00, CJ제일제당 11/10 09:30(모두 컨퍼런스콜). [21][22][23] (DART)
·교정시설 징벌 조사 때 모든 징벌대상자에게 조사개시통지서를 주도록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을 고쳤습니다. 10/19 발령·시행. (법무부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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