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자료

10월 14일 주요 뉴스

2026년 10월 14일(수) Factrix가 모은 기록 90건(법령·행정규칙·정부 보도자료·DART 공시)에서 생활과 가까운 것만 골랐습니다. 기사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이날은 법령해석 기록이 없었습니다.

돈·집

1. 디지털온누리로 3만 원 쓰면 복권 응모권, 1등 3,000만 원

10/15~11/15 전통시장·상점가 등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누적 3만 원을 결제할 때마다 응모권을 줍니다(비수도권 결제는 2장, 최대 30장). 5,6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7억 원을 지급합니다. 참여는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합니다. 국가 할인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0/29~11/15에 열립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2.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16개 조합 특별 현장점검

전국 568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보니,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 검증을 안 한 곳이 138곳이었습니다. 이 중 16곳을 10/19~10/30, 11/9~11/20 두 차례 국토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법령 위반엔 시정명령, 횡령·배임 등 혐의가 나오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2] (국토교통부)

3. 청약통장 3,000만~5,000만 원에 사고팔던 브로커 등 39명 검거

서울·경기 아파트 청약통장을 사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되판 혐의입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계약금(분양가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까지 받습니다. [3] (국무조정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경찰청)

4. 국토부 "전세 5건 중 1건 먹튀 의심 보도는 적절치 않다"

보도된 27만 건은 같은 기간 전체 전세계약 208만 건 가운데 시세 제공·전세사기 조사용으로 따로 뽑은 표본이라, 이 숫자로 위험 계약 비중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4] (국토교통부)

5. 밀가루 부산물 8년 6개월 가격담합 혐의, 공정위 심의 시작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6곳이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매달 사료용 밀가루 부산물 값을 담합했다고 심사관이 판단했습니다(관련매출 1조 4천억 원). 과징금과 고발 의견을 냈지만, 최종 판단은 위원회 심의 뒤에 나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안전·단속

6. '가짜 구급차' 막는다: 민간구급차 위치 실시간 전송, 오늘부터 의무

10/14부터 민간 구급차는 GPS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7년에는 이상 운행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능을 더할 계획입니다. [6] (보건복지부)

7. 두 달 새 짝퉁 28만 점 적발, 3분의 1이 장난감·문구

8/3~9/30 집중단속 결과 위조상품 280,733점을 통관에서 막았습니다. 완구·문구류가 33.4%로 가장 많았고, 설화수 등 K-화장품과 BTS 굿즈 짝퉁도 나왔습니다. 46.2%는 해외직구(특송·우편)로 들어왔습니다. [7] (관세청)

8. 3조 1천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총책급 3명, UAE에서 검거

총책·부총책과 개발자를 UAE 당국과 함께 검거했고, 2명은 10/14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총책은 협의를 거쳐 송환할 계획입니다. TF 출범 뒤 적발한 사이버도박 조직 규모는 13조 4천억 원입니다. [8] (경찰청 등 정부 합동)

9. 유명인 딥페이크 광고, 형사처벌 신설 추진

지식재산처가 AI로 만든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명확히 넣고, 형사처벌 규정과 온라인 플랫폼 차단 협조 요청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 개정 추진 단계입니다. [9] (지식재산처)

10.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린 전 직원 3명 기소

연봉 2배를 받고 해외 회사로 옮겨 프로브카드 설계도면으로 제품을 만든 혐의로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기업은 연 400억 원 매출 손실을 예상합니다. [10] (지식재산처)

일·교육·복지

11. 9월 고용보험 가입자 28만 8천 명 늘어, 구직급여 신청은 줄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3만 명(+1.8%)입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7천 명(-2.5%), 지급액은 1조 307억 원(-3.4%)이었습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구인배수)는 0.48입니다. [11] (고용노동부)

12. 예술고 강사 155명, 학원 강사 겸직

감사원이 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를 봤더니 9곳 강사 155명이 학원 강사를 겸했고,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썼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무용과 교원 47명은 예술고 교육 참여를 신고하지 않고 대입 실기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학원 불법 교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 (감사원)

13.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 대신 동영상 시청으로

10/14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입니다. 동원훈련Ⅰ형 사격 때 사격용 총기를 쓸 수 있게 했고, 상비예비군으로 복무한 지역예비군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처리 기준을 넣었습니다. (국방부 행정규칙)

14. 국민취업지원 신청 서류 줄고, 회사 복지기금으로 직원 주택도

10/14 시행된 두 시행규칙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 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기관이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직원에게 무상·저가로 줄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자취업촉진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큰 기업 소식

15. 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 전 임원 배임 혐의로 고소

거래소가 보도 사실 여부를 묻자 두 회사가 공시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금액은 LG디스플레이 68억 5,900만 원, LG에너지솔루션 6억 4,685만 원입니다. 수사·재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금액입니다. [13] (DART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16. 두산퓨얼셀, 영구채 4,000억 원 발행 결정

영구 전환사채 3,000억 원(운영자금)과 영구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 원(채무상환)이며, 납입일은 11/12입니다. [14] (DART 두산에너빌리티)

17. 셀트리온 짐펜트라, 류마티스 관절염 국내 3상 승인

식약처가 10/14 승인했습니다. 296명, 치료기간 52주입니다. 회사는 임상약이 최종 허가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약 10%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15] (DART 셀트리온)

짧게

·3분기 실적 발표: SK하이닉스 10/28, 기아 10/30, 카카오 11/5 [16] (DART)
·9월 ICT 수출 751.5억 달러로 사상 처음 7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반도체가 603.3억 달러입니다. [17]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누구나 하는 AI 체험 행사 「클릭온 AI 시즌2」가 10/15~11/25 열립니다. 44개 프로그램입니다.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경남 석탄화력발전소 14기 중 10기가 2027~2031년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라, 지역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9]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비용을 최대 1억 원(의료기기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3차 모집은 11/13까지입니다. [20] (중소벤처기업부)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은 10/15~11/16 받고, 12월 중순에 선정합니다. [21] (재정경제부)
·국무총리가 울산 울주군 공장화재와 관련해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22]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