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자료

10월 13일 주요 뉴스

2026년 10월 13일(화) Factrix가 모은 기록 79건(법령·법령해석·행정규칙·정부 보도자료·DART 공시)에서 생활과 가까운 것만 골랐습니다. 기사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돈·집

1.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는다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모자란 만큼을 지원합니다. 먼저 지급(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10/13 공포됐고 11/13부터 시행합니다. [1] (국토교통부)

2. IMF, 올해 한국 성장률을 3.3%로 0.7%p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했고, 상향 폭이 세계(+0.1%p)와 선진국(+0.4%p)보다 큽니다. 다만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은 4.7%로 7월과 같았습니다. [2] (재정경제부,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3. KT, 분기배당 1주당 600원: 10/28 기준 주주에게 11/12 지급

시가배당률은 1.17%, 총액은 1,420억 원입니다. [3] (DART KT)

4. 재개발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각 기준이 '기본형 건축비 80%'로 바뀐다

수원 영통1구역 현장점검에서 나온 보고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여 임대주택을 표준형건축비가 아니라 기본형 건축비의 80%에 팔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영통1구역은 연내 착공이 목표입니다. [4] (국무조정실)

5. 아파트 동대표: 내 집을 세놓고 같은 선거구에 세 들어 살면 출마 가능

법제처 해석입니다. 같은 선거구 안에 집을 가진 채 거주하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른 선거구에 집을 가진 세입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전·단속

6. 야구장 앞 암표, 이제 징역형까지

10/14부터 서울·대구·광주·수원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경찰·문체부·KBO가 합동 단속합니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16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상습·영업성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 (경찰청)

7. 고속도로 갓길 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

고속도로 정·주차 위반에 무인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조건으로만 면허를 받습니다. 시행은 2027년 4월 14일입니다.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8. 교복값 짬짜미: 용인·울산·영천 대리점 10곳 적발

19개 중·고교의 교복 입찰 51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했습니다. 과징금은 모두 1억 200만 원입니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에 낙찰됐습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

9. 낚싯배 어린이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20% 이상

실제로 탄 인원이 아니라 배의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개수를 셉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부안군 질의)

10. 감사원 "인천시, 소유권도 불확실한 땅에 67억 먼저 지원"

인천시는 신탁 중인 토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253억 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자 동의서 없이 67억 원을 먼저 지원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를 임의로 줄여 타당성 조사를 피했습니다. 위법·부당 사항은 모두 6건이 적발됐습니다. [7] (감사원)

일·돌봄·복지

11.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 말까지 연장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예외입니다. 10월 31일 끝날 예정이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었습니다. 10/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8] (보건복지부)

12. 공무원 시험에 추가합격 생기고, 자립준비청년은 응시료 면제

합격자가 임용을 미루거나 빠져 자리가 비면 추가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 등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0/13부터 시행입니다. (인사혁신처)

13. 산재 유족급여는 유족 본인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청구를 대리한 변호사 명의 계좌로는 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산재보험법이 수급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4.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신청 9만 3천 명, 하루 870명꼴

8월 말까지 7만 8,677명이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습니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 '잠재군' 노인은 320만 8천 명(노인의 28.5%)으로 추산됐습니다. [9] (보건복지부)

15. 위기 청소년 지원망에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반드시 들어간다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필수 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

16. 비어 있던 아파트 어린이집이 퇴원 어르신의 '중간집'으로

광주 광산구 선운희망타운에서 주민 동의를 거쳐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퇴원한 어르신이 1~3개월 머물며 방문진료·재활·식사 지원을 받습니다. [10] (보건복지부)

나라 살림·제도

17. 중앙부처 44곳 9,929명 세종 이전: 2027년에 27곳 먼저

상반기에는 방미통위·개인정보위·원안위·인권위·국가교육위·재외동포청이 옮깁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 등 19곳이 옮깁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합니다. [11] (행정안전부)

18. 첫 공소청 검찰총장, 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0/14부터 10/21까지 서면으로 천거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천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입니다. [12] (법무부)

19. 재난 피해 주민, 공공시설 사용료를 지방의회 동의 없이 면제

공유재산법이 바뀌어 면제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지자체 공유재산은 5년마다 총조사합니다. (행정안전부)

20. 원화로 해외 거래 쉬워진다: 외환 신고 기준 대폭 완화(행정예고)

비거주자에게서 원화를 빌릴 때 신고하는 기준이 연간 1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오릅니다. 의견은 10/26까지 받고,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13] (재정경제부)

기업

21. 이재용, 어머니 홍라희에게서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천 주를 증여받는다

수증 예정일은 11/12입니다. 하루 전인 10/12에는 767만 주를 주당 25만 500원, 모두 1조 9,206억 원에 장외매수했습니다. [14] (DART 삼성전자)

22. 신한금융, 롯데손해보험 인수: 6,933억 원에 지분 77.04%

10/13 이사회에서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금으로 취득합니다. [15] (DART 신한지주)

23. SK텔레콤 "해외 5GW AI 데이터센터 추가 확보, 구체적 계획 없다"

전자신문 등의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지난 6월 공시한 총 15GW 계획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6] (DART SK텔레콤)

짧게

·로봇이 공원을 순찰한다: 네 발로 걷는 순찰로봇이 보행자도로에서 처음으로 실증 허가를 받았습니다. 천안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운행합니다. [17] (산업통상부)
·화학사고 대피 훈련: 10/14 천안시청에서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을 합니다. 결과로 만든 표준 시나리오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18] (기후에너지환경부)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농어촌 의용소방대원 정년(65세)을 조례로 최대 5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청)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됐고,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부사관 암 치료비: 부사관 129명에게 모두 3억 3,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한도는 300만 원이고, 대한암협회가 주관하고 유한재단이 후원합니다. [19] (국방부)
·3분기 실적 발표 일정: 한화오션 10/27, 현대모비스 10/30. [20] (DART)

원문

번호가 없는 법령·법령해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Factrix가 받은 전문을 확인했습니다.